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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애플에 '제대로 사과' 명령…삼성 '어부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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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조차 "사과문, 잘못됐고 당황스럽다"

[뉴스핌=노종빈 기자] 영국 법원은 애플이 자사 영국 홈페이지에 내건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 사과문과 관련,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제대로 공지할 것을 명령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애플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지를 다시 올리라고 명령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英판사 "애플 사과문, 잘못됐고 당황스럽다"

또한 기존 사과문 내용은 24시간내 삭제하고 새로운 사과문을 48시간 내에 올리되, 최소 11포인트 글자 크기로 잘 보일 수 있게 하라고 명했다.

애플은 기존 사과문에서 영국 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가 "삼성제품은 애플만큼 '쿨'하지 않다(Samsung tablets are 'not as cool' as Apple's)"고 언급한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해, 삼성 제품을 조롱하고 잘못된 내용을 언급해 고객들을 현혹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영국 법원 항소심의 로빈 제이콥 판사는 "애플이 이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당황스럽다"면서도 "애플의 공지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명령 위반"이라고 말했다.

뉴스핌은 지난달 29일 애플의 그릇된 태도로 인해 "당장 체면을 구긴 영국 법조계는 물론, 전세계 고객들로부터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뉴스핌 2012년 10월 29일자 "애플 英사과문, 고객기만의 '극치'" 기사 참조)

영국법원이 다소 뒤늦은 감은 있으나 애플의 진실을 호도하고 법원의 결정을 반박하는 의도를 정확히 살펴 사과문 재공지 명령을 내놨다는 점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 스티브 잡스, 그리고 애플의 사과 정신

이번 사건은 애플이 가진 '독단'과 '반항'적 기질을 잘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사과에 있어서는 거의 독단적으로 보일만큼 사과를 꺼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아이폰4가 나왔을 때 잘못된 전파수신 시그널 문제와 관련 애플 고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를 꺼렸던 적이 있다.

이 문제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으나 대중들은 이보다는 잡스의 카리스마와 반항정신에 더 주목했고, 그다지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었다.

◆ 황당한 애플 CEO 팀 쿡의 사과 "다른 제품 써라"

반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은 지난 9월 애플 맵(지도) 서비스의 하자와 관련 이를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애플맵보다는 구글맵을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잡스의 피를 이어받은 개발책임자 스콧 포스탈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식 사과문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지난달 말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따라서 애플이 영국에서 두 번 사과문을 내걸어야 하는 배경도 이같은 내부적 혼란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여전히 애플 내부에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가지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 英법원도 경솔하기는 마찬가지…'애플 희롱거리' 전락

또한 이 과정에서 영국 법원도 애플만큼이나 경솔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앞서 영국 법원의 버스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제품은 애플만큼 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애플의 사과문에 고스란히 인용되면서 마치 사과하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삼성의 제품을 비난토록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버스 판사는 자신의 판결 내용에 대해 세간의 관심과 흥미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이같은 언급은 불필요했고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한 꼴이 됐다.

◆ '두고보자' 애플, 삼성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렇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삼성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애플은 미국을 제외하고 전세계 법정에서 삼성과의 소송에 이미 패배했거나,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도 애플은 그야말로 '쿨'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충분히 물러날 기회가 있었으나 오히려 '쿨하지 못한' 태도로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자초하고 말았다.

삼성에게 소송 상대방인 애플의 이같은 굴욕은 결코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삼성으로서는 앞으로 애플과의 중요한 소송 일정들을 감안할 때 결코 편치만은 않은 결과가 됐다.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잘 드러난 애플의 속내는 '스스로 당한 모욕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들어서까지 되갚으려 한다'는 점이다.

삼성의 의사와는 달리 애플이 영국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삼성은 '어부지리'의 반대 개념인 '어부지손'이 될 수도 있다. 이른바 '주최 측의 농간'에 약간 휩쓸린 것과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애플로서도 아무리 뛰어난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추고, 때로는 마치 '터프가이(tough guy)'와 같은 반항정신을 보이더라도 법적 질서와 체계의 든든한 후원과 뒷받침이 없다면, 하루 아침에 '글로벌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잘 깨달아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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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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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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