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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후보 브레인, 김종인·이정우·최상용 '통일관'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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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재단 창립8주년 대토론회서 경제·정치·통일 주제 강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에서 주요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좌장급 브레인들이 31일 평화재단 창립8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문 후보 측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 안 후보 측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천도교 대교당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평화재단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했다.

박 후보 캠프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먼저 단상에 올라 기조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통일을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조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 통계로는 자신이 하층민이라고 답한 이들이 45% 정도, 희망이 없다고 답한 이들이 60%에 가깝다"며 "실질적으로 미래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사회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통일의 기회가 와도 성공시키기 어렵다"며 "최근 대통령 후보 3인 모두 한결같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희망을 갖는다"고 말했다.

문 후보 캠프의 윤여준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정치혁신과 통일을 연결시켰다. 윤 위원장은 "통일준비를 위해서라도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그래서 대선후보들이 정치쇄신을 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정치가 보이는 여러 문제점 한복판에는 대표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국회, 정당이 모두 유권자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치혁신은 핵심적 국가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가 계속해서 불신을 받으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캠프의 정치외교분야 정책과 관련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최상용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요즘은 '통일'이라고 하면 너무 인기가 없다.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도 통일을 염두에 둔 정책을 별로 내놓지 않는다"며 "헌법 4조는 평화적 통일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이는 12월19일 대통령이 될 사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을 통일외교정책에 할애한 최 교수는 말미에 "노무현 대통령도 실패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더 실패했다"며 "경제대통령 감으로 세 분을 비교·평가하던데 역시 안 후보가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 현재 판단에서 통합을 가장 자신만만히 할 후보는 안 후보라고 본다. 그렇게 안 하면 그에 대한 지지를 철수하겠다"고 노골적인 안 후보 지지를 표명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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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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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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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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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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