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최재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민주통합당)는 “정부가 세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며 “증세를 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은 물론 중앙재정, 각종 사업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이 잘못된 성장률에 근거해 수익을 과다해 잡아 굉장히 부풀려졌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의원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한마디로 정부예산안은 위장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성장률에 따른 예산안 차이에 13조7000억은 근본적으로 수익을 과다해 잡았다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며 굉장히 부풀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 내용이 진짜 재정건전성 획득이 아니라 기업은행이나 인천공항 매각 같은 추정치를 부풀려 매각되지도 않을 것을 매각해서 수익으로 잡아놓은 것은 예산 구성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제개편 문제를 언급하며 “의무지출이 복지 등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세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장기적 계획 안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추세는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을 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증세를 해야 한다”며 “증세를 안하면 지방재정은 물론 중앙 재정, 각종 사업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이 문제를 제끼며 재정건전, 지출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대응적 성격의 심사가 필요하다”며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국민을 대신한 예산 심의 확정권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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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