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균형재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등장한 ‘이차보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나 향후 이차보전사업이 확대·지속될 경우 정부의 이차보전액이 매년 누적확대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이란 이차 즉, 이자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하던 재정융자사업을 은행에 위탁하고 은행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할 때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다.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재정운용방식 개선의 이유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재정융자지출 6조7000억원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키로 해 총지출을 2.0%p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춘순 실장은 그러나 “민간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추가적인 이자부담 발생 혹은 대출 불가 등 기존의 재정융자보다 대출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 신용도와 담보제공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이차보전사업의 효과성과 적정성 여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이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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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