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안티’ 긴축으로 지지 세력을 확보, 대선에 승리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경제 성장 엔진을 꺼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프랑스 기업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응수로 투자를 접는 움직임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비금융 부문 기업 투자가 0.2%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 투자가 감소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2010년과 2011년 투자는 각각 5.9%와 5.1% 증가했다.

하지만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달 100억유로(131억달러) 규모의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 데 따라 기업 경영자들이 잇달아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통신업체인 다보탕의 스타니슬라스 드 벤츠만 공동 대표는 “프랑스 정부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세금 인상은 기업 투자와 성장을 꺾어놓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내년까지 유로존이 제시하는 부채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300억 유로의 자금 중 약 70%를 세금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주변국으로 인한 국채 수익률 상승 리스크를 최대한 피한다는 계산이지만 투자와 함께 성장률을 꺾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수출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여건이 부정적인 가운데 세금 인상은 기업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

세금 인상이 발표되기 전에도 유럽 최대 유통업체인 까르푸가 15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보류하는 등 대기업이 연이어 보수적인 행보를 나타냈다.

여기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원을 부추겨 고용을 더욱 악화시키는 동시에 경기 회복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까르푸와 푸조, 에어 프랑스 등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고, 이 때문에 프랑스의 실업률은 2분기 말 10.2%로 1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회사 유라지오의 패트릭 세이어 최고경영자(CEO)는 “올랑드 정부의 반 경제적 정책이 기업 경영자들의 손발을 묶고 경기를 더욱 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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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