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크게 내렸다. 내년에도 3% 초반의 낮은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 같은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 10월 기준금리 인하의 주요 요인이 됐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경제 전망이 지난 7월 때보다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인 3.0%보다 0.6%p 내린 2.4%로 제시했다. 내년에도 3.2%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자세한 전망치에 대해서는 오후 2시 설명회를 감안해 말을 아꼈다.
그는 GDP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은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부에서 짐작한 것처럼 50bp의 기준금리 인하는 없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김 총재는 “우리 경제는 우리 내부 문제가 아니라 대외 여건의 악화로 성장이 부진한 것”이라며” 내부 문제라면 좀 더 과감했겠지만 그럴 필요까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여건이라도 과잉 대응한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경기 악화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여력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비축할 만큼 상황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대처하느냐와 나중에 대처하느냐를 봤을 때 지금 대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
▲ 50bp 인하에 대한 의견은 있었나? (기준금리 인하로) 정책 여력이 작아진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 50bp 인하 논의는 없었다. 우리 경제는 우리 내부 문제가 아니라 대외 여건의 악화로 성장이 부진한 것이다.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다. 내부 문제라면 좀 더 과감했겠지만 그럴 필요까진 없었다. 대외 여건이라도 과잉 대응한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경기 악화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비축할 만큼 상황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대처하느냐와 나중에 대처하느냐를 봤을 때 지금 대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다. 그것을 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판단해서는 안된다. 정책 여력 문제는 현재로서 고려가 적절치 않다. 다른 한 편에서 본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제적 대응이다. 통화정책이 다른 여건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대처를 했다.
▲ GDP갭 수준은 어느 정도 생각하나?
- (GDP갭은) 내년 연중 마이너스다. (상당기간 마이너스라는 것에서) 상당기간은 한 두 분기보다는 더 긴 기간을 간다. 갭 자체가 커졌냐 작아졌냐는 2시에 확인했음 좋겠다.
▲ 성장 전망 하향 조정했는데 하방 위험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가? 2.4% 아래로도 내려갈 가능성 있나?
- 대외 여건은 반영했다. 대외적인 큰 여건들은 다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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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