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췄다. 세계 성장률 역시 3%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생각보다 긴 침체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의 경우 유로존과 미국의 경기침체와 중국 경기둔화로 여전히 마이너스(-)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내수활성화 조치 역시 건전재정 유지라는 전제에서 재정수단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주택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등 소비여력이 미흡, 약효가 크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정부의 3.3% 전망치나 3%대 기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해외IB들이 2.5% 안팎이나 2%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마당에 IMF마저도 2%대로 낮췄다는 점에서 정부도 3%대 전망을 고집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IMF가 2%대로 공식 성장률 전망치를 낮춤에 따라 이번주 발표될 한국은행의 전망치 역시 2%대로 하향하고, 성장부진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나 금리인하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상향 이후 자본유입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자산버블 우려도 있어 IMF가 거시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권고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IMF 세계성장률 하향: 유로존+영국 침체, 중국 인도도 둔화 전망
9일 IMF는 <2012년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기존 3.5%에서 3.3%로 0.2%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내년 전망도 3.9%에서 3.6%로 0.3%포인트 하향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9월 3.0%에서 2.7%로 0.3%포인트를 낮췄으며, 내년의 경우는 3.9%에서 3.6%로 역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IMF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연례협의 때 6월의 3.25%에서 3.0%로 성장률이 하향할 것으로 봤으나, 여기서 다시 한달만에 0.3%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지난 4월 춘계 전망치인 3.5%에서 0.8%포인트를 낮춘 셈이 됐다.
IMF는 지난 4월 공식 전망 이후 6월과 9월 성장률을 낮췄고 이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만큼 유로존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에서 1.3%로 0.1%포인트 내렸으며, 내년의 경우는 1.5%로 0.3%포인트 하향했다. 신흥국은 올해 5.6%에서 5.3%로 0.3%포인트, 내년은 5.6%로 0.2%포인트 내렸다.
특히 유로존의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0.1%포인트 더 낮췄다. 독일이 0.9%, 프랑스가 0.1%로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하는 선으로 주춤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마이너스(-) 2.3%와 마이너스(-) 1.5%의 침체를 전망했다.
미국 경제가 2.2%로 당초보다 0.2%포인트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됐을 뿐, 일본 경제는 2.2%로 0.2%포인트 하향하며 경기반등세가 약화되고, 영국 경제는 마이너스(-) 0.4%로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흥국의 경우는 중국 경제가 올해 8.0%에서 7.8%로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돼 8%선 성장이 어렵다고 봤으며, 브라질이 2.5%에서 1.5%로, 러시아가 4.0%에서 3.7%로 둔화되고, 인도 역시 6.1%에서 4.9%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유로존 위기 지속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부진하다”며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 9월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이 무제한 국채매입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생산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미국도 고용과 소비 회복세가 부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흥국의 경우도 대내외 수요가 약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IMF, 세계경제 하방위험 여전히 크다
그렇지만 IMF는 이번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봤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선 IMF는 이번 세계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전제를 부각시켰다. 유럽이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미국도 재정절벽 방지책을 합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전망치를 뽑았다는 것이다.
만약 유럽이 유로존 위기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국의 재정절벽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등 정치적 결단이 없다면 성장률을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IMF도 10월 도쿄 IMF/WB 연차총회를 앞두고 정기적인 경제전망을 했으나 전망 자체가 힘들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문구를 보고서 곳곳에 넣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IMF는 보고서에서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하락할 확률이 1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11%로 추정했다가 지난 4월 4%로 낮아졌던 확률이 무려 4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특히 IMF는 단기 리스크에 대해 ▲ 유로존 위기 심화 ▲ 미국의 재정절벽 발생 및 lqnco 상한 조정 실패 ▲ 국제유가 상승 등을 언급했다.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도입이 지연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추가 재정긴축으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IMF는 유로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차원에서 은해감독체계의 단일화나 범유럽 예금보장시스템 및 회생메카니즘 등 은행연합 구축과, 재정통합 등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미국도 재정절벽 방지와 정부부채 상한 조정에 실패한다면 전세계 주가가 하락하고 경기침체를 야기할 대형 악재를 갖고 있는 상황이며, 이란의 핵개발 등 중동의 정정불안 역시 여전히 폭발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IMF는 중기 리스크로 ▲ 양적 완화의 부작용 ▲ 높은 공공부문의 부채 수준 ▲ 잠재성장률의 둔화 등을 지적했다.
◆ IMF 재정건전성 내수 복지 강화 주문, 자본유출입 대응조치 권고
이에 따라 IMF의 정책권고 역시 한결같이 경제전망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방위험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중기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신흥국은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선진국들의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정수단이 없기 때문에 양적완화나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신흥국들은 재정건전화를 통해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부채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들의 통화완화에 따른 자본유입과 자산버블에 대응해 거시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3% 성장률 방어를 위한 경제활력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김정관 경제분석과장은 “IMF가 유로존 경제위기 등 대외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2%대로 낮췄다”며 “IMF도 불과 한두달만에 경제전망치를 수정하는 등 전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알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국내 경제가 8월중에는 태풍과 자동차 파업 등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나 9월 이후에는 추석 효과를 포함해 생산 소비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의 이철희 수석 연구위원은 “IMF가 성장률을 2.7%로 낮췄지만 해외IB나 시장의 성장둔화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대 성장률 둔화 우려와 내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전세계가 권력교체기를 맞고 있어 유로존이나 미국, 중국 등 각 국가별로 스스로 해결해야할 해법을 내놔야 하는 등 통합적인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유로존과 미국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상 중국 경제가 8%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 중국 변수를 더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선진국들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양적완화나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통화완화정책을 펴면서 자본유입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등으로 부채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IMF의 권고 대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과 함께 가계부채 축소와 급속한 자본유입과 자산버블화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국내 경제구조가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100%에 달하고 국내 금융자본시장이 거의 개방된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이 ‘더블A’ 올라가면서 최근 외국인들의 주식과 채권 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3200억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무디스와 S&P 등이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이 80bp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자본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국내 금융자본시장 상황은 외환보유액 증가, 단기외채 축소 등 여건이 개선되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우호적”이라며 “그렇지만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구 차관보는 “특히 자본유입이 급속히 들어오는 상황에서 향후 자본유출 우려에 대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라는 IMF의 정책권고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IMF의 정책권고에 맞춰 구체적인 조치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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