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보험사기자 출석요구권 신설 추진"

기사입력 : 2012년10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10월09일 14:27

[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주식 불공정거래 및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통신기록 조회권한을 확보하고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테마주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와 선의의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테마주 주가추이 및 루머 전파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통신기록 조회권한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편법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매매·용역·위탁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장은 계열사의 펀드 판매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대주주 및 계열사간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본부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해 원장직속 특별자문기구인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제도 및 정책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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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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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