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금융위원회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토빈세 등 금융거래세 추가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세계 경기침체에 대응해 토빈세나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프랑스는 지난 8월 금융거래세를 도입했으나 이는 자본유출입 관리보다는 세수확보 목적"이라면서 "향후 국제적 도입동향 등을 봐가며 세제당국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들의 외환 스왑협정 체결 및 크레딧 라인 확보 방안에 대해선 "매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국내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봐가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통화스왑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식시장 저변확대 방안으로 "향후 연기금 등의 역할강화를 위해 주식투자 관련 제약사항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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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