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대학 장학금 지급이 일부 대학의 과다 지원과 중복 지급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232개 대학에서 183만7000명의 재학생에 대해 총 2조601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232개 대학의 재학생 수가 162만9991명인 점을 감안하면 재학생 인원보다 20만명이 초과 장학금을 받은 셈이다. 또 1인당 장학금은 평균 126만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대학들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보면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교의 과다 지원과 일부 학생들에게 중복 지급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포항공대의 경우 1인당 평균 538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에 비해 서남대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41만원에 불과했다.

포항공대는 장학금 수혜인원이 3590명으로 재학생(1302명)에 비해 3배나 많았다. 반면 서남대는 장학금 수혜인원이 전체 재학생들의 1/3에 불과했다.

특정학교에 장학금이 쏠리는 이유중에 하나는 기업 후원 사설장학금 때문이다. 232개교에 지난 한해 총 1100억원의 사설장학금이 지급됐으나 고려대 1개 대학이 69억원을 받은 것에 비해 83개교는 1억원 미만, 17개교는 아예 없었다.

국가장학금 비중은 수혜인원 대비 17.0%, 총 장학금 지급액 대비 23.3%에 불과했다.

이용섭 의원은 모 대학의 한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418만원인데 동일학기에 5개 장학금 항목으로 총 152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장학금 제도는 장학재단과 학교측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학생들간의 소득 기준에 대해 의심과 갈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도하게 높은 성적 기준과 학교별로 다른 장학 사정 기준으로 인해 학점이 높은 학생들도 본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왜 못 받았는지 정확히 그 기준을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장학금 정책은 학생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와 부담만을 안겨주고 학교에 대한 불신과 학생들간 반목을 야기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 도입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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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