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하남미사와 고양원흥 등 경기도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학교 대란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고양 원흥, 하남미사 등 2008년 지정된 보금자리 시범지구 아파트 입주가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학교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다.

하남미사지구에는 2014년 8월 초등학교 3개소와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고양원흥지구는 2014년 3월까지 초등학교 1곳이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개교는 최대 6개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학교 건립이 늦어지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건립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학교용지는 사업시행자가 100% 제공하고 건립비용은 서울 교육청이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돈이 없어 학교 건립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다른 여러 곳의 학교건립비용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관련법에 따라 지구 녹지율을 1% 축소해 그 수익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녹지율이 기준치에 근접해 축소할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국토부와 LH는 하남미사지구(20.3%), 고양 원흥지구(20.7%)는 보금자리 녹지 의무확보 비율 20%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학교 건립을 위해 1% 축소하려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녹지율을 1% 이상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녹지가격도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경기도 교육청은 최소 1% 이상 녹지를 축소해야하며 가격도 정부와 LH가 제시하는 조성원가가 아닌 판매가격인 공시지가에 기반한 감정가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1%는 최대치이므로 더 이상 줄일 수 없고, 개발이익 지원도 경기도 교육청이 말하는 매매가 기준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1% 녹지를 축소할 경우 학교건립비용 지원금액은 1377억원이며, 고양원흥지구는 217억원이다. 
 
국토부, LH, 경기도 교육청의 줄다리기로 학교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상 학교 건립은 부지 매입에서 건물 완공까지 2년여가 소요된다. 이를 감안할 때 각각 내년 11월, 2014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원흥지구와 미사지구는 학교없이 입주를 하는 '학교대란'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이는 비단 보금자리지구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학교가 몇개소 되지 않아 학교 건립이 어렵지 않지만 동탄2신도시와 같은 대형 신도시의 경우 학교 건립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보금자리지구의 학교건립이 최장 6개월 가량 늦어질 우려가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학교건립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다만 수십개의 학교가 들어설 동탄2신도시는 학교 건립이 최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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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