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현재 7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1조5000억원 증액하고, 이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총액대출한도를 현재 7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1조5000억원 증액하고 이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한 1조5000억원은 금융시스템 안정, 경기부진 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사용된다.

이러한 결정은 한은과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전환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한은이 총액대출한도를 늘리면서 은행들은 한은의 저리자금 대출로 인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고, 마련된 보증재원과 기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캠코 신용회복기금에서 전액 보증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을 공급하게 된다. 목표 공급액은 5년간 총 1조5000억원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가 보유한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8.5~12.5%의 은행권 저금리(평균 11%)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재원이 확충되면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환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상품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약 15만 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연간 30%포인트 가량의 이자 부담(6년 간 1300만원 수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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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