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미국 공화당이 내년 1월 국방비 자동삭감 조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12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최근 제출된 공화당 하원의원의 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지난해 민주ㆍ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예산통제법(BCA)'의 정신을 훼손한다"면서 "이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앨런 웨스트(공화ㆍ플로리다) 히원 의원은 의회가 연말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자동으로 시행되는 예산 삭감 조치를 조건부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국가안보ㆍ일자리보호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의회가 별도로 예산삭감 패키지안을 만들 경우 자동 삭감 조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국방비 삭감을 주로 문제 삼으면서 20만 명의 병력 축소와 함께 1940년 이후 최소 지상병력, 1915년 이후 최소 함대, 공군 역사상 최소 전략전투기 전력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안은 국방비 삭감에 따른 대외적인 위협 요인으로 북한과 이란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