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노조 "파생거래세 도입 즉각 폐기해라"

기사입력 : 2012년09월11일 15:49

최종수정 : 2012년09월11일 15:49

[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노조가 정치권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금투협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파생상품거래는 거래 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자는 동일한 금액을 손해보는 제로섬 거래로 거래세에 대한 담세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생상품 거래는 제로섬 거래로 거래세에 담세력이 없어 '법과 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면 세수확보는 커녕 파생상품 시장과 주식거래가 크게 줄어드면서 유동성이 위축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생명인 시장의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외국자본의 해외유출로 국부에 중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금융의 공공성을 해치는 단기투기거래를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의 투기 거래에 대해 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 및 자율규제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논리에 의한 자본시장의 쇠퇴에 침묵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생존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투쟁하겠다고 노조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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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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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