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이제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가장 빠르게 늘지만 동시에 가장 살아가기 가장 힘든 나라가 돼 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공적 부조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55세면 현대판 '보릿고개'…점점 앞당겨져

최근 우리 사회에서 평균 퇴직연령은 54~55세로 앞당겨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는 이보다 훨씬 늦은 65세부터다. 

이들은 결국 10년간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은 많은 보릿고개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인 가운데 1955~1963년생을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15%인 7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지난 2010년부터 정년 연령인 만 55세를 맞고 있다. 이미 IMF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고,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도 '집단 퇴직'이 이어질 전망이다.

◆ 빛의 속도로 '고령화'…사회문제 속출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 기업들의 경우는 노인세대의 직업적 숙련도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 접목시키기는 쉽지 않다. 

젊은 층의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고용창출이란 현실의 벽은 높고도 차가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 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다. 다시말해 노인 인구의 절반은 빈곤층이라는 의미다.

또 배우자 사별이후 여성 노인들의 빈곤층 전락 속도도 가속화하고 있다. 노인층 여성의 경우 남편을 사별한 뒤 이르면 1~2년만에 급격히 빠른 속도로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상향 '고민'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지만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만이라도 공적부조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적 안전망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오는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내다봤다.

또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것인지, 수급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차등화할 것인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김대철 분석관은 "노후소득은 결국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재정이 안정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바탕위에 수급비율과 급여수준 차등화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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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