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국회가 9월초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국회 지방재정특위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지방세입 여건 악화로 인한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지방재정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 간사에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의원과 민주당 장병완 (광주 남구)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진표 지방재정특위 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특위가 9월 안에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며 “우선 9월초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재정특위는 ▲ 영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재원 마련 ▲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정비 ▲ 일부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고 환원 등을 단기과제로 설정, 집중 논의키로 했다.

또 ▲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체계 및 재원배분 정비 ▲ 사회복지사업 재원 마련 및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검토 ▲ 자체세입 기반 확충 등을 중장기과제로 함께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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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