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내 30대 대기업이 보통의 중소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매년 회계결산 결과 순익의 24.2%를 법인세 등으로 고스란히 떼이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이미지
◆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 3년연속 중기보다 낮아
그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세테크(절세) 전략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비해 탁월(?)하기 때문이다.
27일 뉴스핌이 최근 3년간 회계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POSCO) 등 한국을 대표하는 '빅3' 기업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중소기업보다 낮은 법인세 비용 부담을 기록했다.
다시말해 이들 3대 기업은 국내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인 24.2%보다 훨씬 낮은 비중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등 빅3의 경우 최근 3년간 세후순익 대비 법인세비용 부담은 최소 11.5%에서 최대 21.7% 수준에 불과했다.
◆ 30대 기업, 최근 3년간 절세회수 60% 넘어
논의 범위를 국내 30대 주요기업으로 넓혀보면 상황은 더 뚜렷해진다.(표 참조)
표에서와 같이 국내 30대 기업들은 최근 3개 회계연도 법인세 납부회수 총 90회 가운데 59차례나 중소기업보다 적은 법인세 비중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의 셋 중 하나는 3개 회계연도 결산결과 연속으로 중소기업보다 낮은 법인세 부담을 결산자료에 계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물론 법인세는 길게는 수년간 추납 또는 환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법인세 비용부담 규모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내 대기업들의 절세 비중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 대기업들, 설비투자로 세액공제 재미 '쏠쏠'
이들 30대 기업이 세금을 수천억원씩 절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제도는 설비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현실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설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관련 설비투자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2512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으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는 불과 60억원으로 대기업 대비 2.3%에 불과했다.
◆ 비즈니스프렌들리 종착역은 '기업 양극화(?)'
물론 대기업들도 할 말은 많이 있다. 대기업 옹호론자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합법적인 기업 및 조세정책에 따라 세금감면을 지원 받았는데 무엇이 잘못됐냐는 것이다.
또 이들은 중소기업들도 그만큼 설비투자를 한다면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수백 개가 넘는다는 점도 내세운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이같은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기는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운전자금도 모자르는 상황인데 무슨 투자를 바라겠나"며 "매월 공과금과 인건비 부담 등을 제하고 나면 연구개발 설비투자는 꿈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국내 중소기업의 설비·시설투자액의 총계는 212억원에 불과했다(이마저도 제약사들의 의약품질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43억원을 제외하면 169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동일한 항목에서 대기업들에 돌아간 세액공제 규모는 4607억원으로 중소기업 대비 22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