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정부의 세액공제에 대해 그림의 떡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알면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 "대기업들, 마른 걸레 쥐어짜듯 해"
이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들과 협력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살아가려면 대기업들과 어떻게든 거래를 하게 된다"면서 "그래서 납품을 하게 되면 대기업들이 딱 먹고 살만큼만 단가를 정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제품의 원가 구조에 대해 중소기업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운영 비용을 제하고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수익을 남겨서 재투자를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보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성장이나 투자를 얘기하라고 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은 보기에는 좋지만 그림의 떡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엄중한 현실이다.
◆ 세액공제 한도, 10%에서 3%로 급락
중소기업 조세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 범위를 현재의 3% 수준에서 최대 1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에도 10%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이를 없애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로 사실상 대체했다.
물론 이는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도 함께 포함되면서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결산이 과표에 반영되면 중소기업들의 세액공제는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중기 근로자 혜택도 절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도 요청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 올해 일몰되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생산직 야간 근로자의 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현행 월정액 100만원)도 수 년째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이전에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의 고용과 재투자에 대한 실질적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