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오는 10월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11월에 총선을 치를 계획이며, 이런 방침을 이미 자민당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노다 총리의 민주당 측근 의원들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노다 총리가 10월 소집 예정인 임시 국회 때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려는 것은 선거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연말까지 2013회계연도 예산 편성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간섭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원래 일본 국회는 예산편성 절차를 먼저 재무성이 정부 기구의 요청에 기반해 예산안을 제출하면 12월 초에 최종 조정하는 일정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의원이 11월 혹은 그 이후까지 해산되지 않을 경우 선거가 12월에 진행되고, 결국 국회 내의 권력 균형이 변화되기 때문에 연내에 예산편성을 종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민주당의 계획에 따르면, 국회가 10월 초에 소집되면 2012회계연도 적자국채 발생안만 승인한 뒤 중의원을 해산하고 11월 4일 혹은 11월 11일에 총선을 실시한다는 시나리오. 9월 8일 현 회기 종료 전에 중의원이 해산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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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