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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언 주택시장에 '아파트 폭탄'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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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량 2년연속 50만가구 상회..거래 및 가격 더 위축 우려
[뉴스핌=이경호 기자]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주택공급 과잉까지?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다시 하락세도 돌아섰으나 주택공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공급이 늘면 가격은 더욱 하락압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손놓고 있는 수요진작에 나서더라도 공급량 증가와 맞물려 단기간 내 주택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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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토해양부 및 통계청,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현 주택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주택매매 동향과 주택값은 올해 들어 다시 급랭했다.

대표적 경기 현행지표인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전년 동월대비 58.8% 줄어든 이후 7월까지 매달 20% 이상 감소했다. 이들 수치는 계절적으로 거래량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실제 거래량이어서 경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주택값 역시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0.4%의 상승세를 유지하다 올 10.2%에 접어든 뒤 5~6월에 0%로 내려앉았다. 이어 하반기 첫 달인 7월 들어 급기야 -0.1%로 하락 반전했다.

올 초 거래량이 감소세로 반전한 데 이어 가격도 하반기 첫 달에 감소세에 접어든 것이다.

반면 주택공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주택 인허가물량은 지난해 549500여 가구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7월에만 282100여 가구에 달했다. 1~7월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주택공급량(214100여 가구)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주택거래 및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간분양주택 공급량은 지난해 427200여 가구에 이어 올 1~7월간 25만 가구를 상회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주택공급량은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목표치인 35만 가구는 물론 2년 연속 50만 가구를 웃돌 전망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주택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공급량이 증가하면 경기가 더 꺾이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인허가를 받아 놓고 실제 공사를 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격이 수 치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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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경호 기자 (victor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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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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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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