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수도권 주택분양 시장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침체에서 탈출할까?
건설사들의 기대는 크다.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와 경기도 동탄2신도시 뿐 아니라 '블루칩' 강남 재건축 단지와 같은 '알짜' 지역에서 잇따라 분양에 나서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입지가 유망해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중소형 위주로 청약열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만큼 청약열기가 달아 오를 지 여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 전망을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유망입지, 청약훈풍 기대할만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 부활 신호탄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탄2, 위례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도심 재건축사업지 등 유망 입지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오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평균 1840만원대에 승인이 났지만 1810만원까지 낮춰 가격경쟁력이 있다"며 "수도권은 이처럼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입지가 뛰어난 물량 위주로 청약이 되지만 다른 곳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규정 부동산 114 본부장도 “동탄2,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도심 역세권 등 여름 휴가철 이후 첫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입지가 뛰어난 단지들이 많다”며 “막연히 수도권도 지방청약열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분양 스타트를 끊는 단지들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 시장으로 분양 수요층을 유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철저히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낮아 정부의 부동산 세제혜택에도 주택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입지적으로 괜찮은 지역에서 분양물량이 몰릴 전망”이라며 “실수요자들은 다수 몰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요자들이 입지나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 위례, 동탄, 강남재건축 대격돌
청약결과를 앞서 보여주는 견본주택의 열기는 이미 달아 올랐다. 위례신도시 첫 민간 분양단지인 '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오'는 지난 17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뒤 주말까지 사흘간 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 이 아파트는 오는 23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최근 개최된 동탄2신도시 분양 설명회에도 수 천명의 인파가 몰려 인기를 예고했다. 올 하반기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떠오른 동탄2신도시에서선 이달 중 5개 건설사 총 4103가구를 동시 분양한다. 이어 내달에는 롯데건설이 141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동탄2신도시는 총면적 2401만 4896㎡에 11만 5323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족신도시로 조성된다. 동탄2신도시는 동탄1신도시와 함께 분당의 1.8배 규모, 주거·업무·산업 어우러진 자족신도시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가도 기존에 3.3㎡당 1100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1000만원 대로 책정될 전망이다. 우남건설과 호반건설 단지의 분양가 상한액이 3.3㎡당 각각 1040만원, 1043만원 선으로 책정돼 타입에 따라 3.3㎡당 900만원 대 단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호도 1위인 '블루칩'단지인 강남 재건축도 선보인다. 우선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단지인 '래미안 대치청실'이 다음달 공급에 나선다. 래미안 대치청실은 1608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이 중 12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래미안 대치청실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알짜단지인데다가 대치 은마아파트 등 주변 노후단지의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높은 희소가치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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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실수요자 위주, 국지적 청약훈풍 기대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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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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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