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수용범위 내서 올려달라” 권고, 3%는 어려워
- 대체 은행 찾기 어렵고 이란 원유 수입감소로 잔고 줄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이란 중앙은행(CIB)의 우리 및 기업은행 수출입대금 원화결제계좌 이용 중단 소식으로 촉발된 혼란이 거래은행이 금리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빠르게 정리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련 업무 담당자는 16일 기업은행 고위관계자를 과천 청사에서 만나, “은행의 고충을 알고 있다"면서 "(이란 중앙은행과의) 일이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우리 및 기업은행과 이란 중앙은행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다, 이란 측이 “거래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들은 금리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혼란에 대해 정부와 두 은행은 이란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 중에 갑작스럽게 ‘중단’ 이야기가 나온 점, 공식적인 요구가 전혀 없었던 점, 그리고 새로운 원화결제계좌 은행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꼽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이 우리 및 기업은행과 수출입대금에 대한 원화결제계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0년 10월. 당시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규모는 각각 60~70억 달러로 비슷했고 상호 교역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결제계좌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교역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금리는 0.1%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란 계좌에 돈이 많이 쌓이면서 이란 중앙은행의 생각이 달라졌다. “이란의 수출대금이 우리와 기업은행 계좌에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낮다”는 불만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구두로 요구, 협상이 시작됐다.
우리와 기업은행은 정부의 권고도 있고 수출기업들의 손해를 우려해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협상을 최대한 빨리 끝낼 계획이다. 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거래업체의 불편이 없게 해야 하고 은행도 (정부의 뜻에) 공감하고 있어 금리를 올리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 관계자는 "이란과의 협상중인데 우리나라 은행이 불리한 위치에 몰리게 할 수는 없다"며,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없는 고충을 토로했다.
문제는 인상 수준. 이란 측이 요구한 금리는 6개월 정기예금 금리인 3%대로 알려졌다. 이 정도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동일해 은행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란 측의 요구 수준도 정확하지 않다고 전한다. 이 관계자는 “중소수출기업이 손해를 입지 않게 공익성을 고려하지만 원가도 고려해야 하므로 밑지면서 금리를 올려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일단 금리 인상을 방침을 정한데다 결제계좌 대체은행을 찾기 어렵고 이란의 수출대금 잔액이 점차 감소할 전망이어서 협상은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교역결제계좌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다 업무 숙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로, 은행은 물로 수출기업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또 미국의 대 이란 원유 수입 제한 압력을 우리나라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수출입결제계좌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거래 기업들도 담당자를 새롭게 만나야 하는 불편이 너무 크다”고 했다. 그는 또 “한시적으로 이란의 수출 계좌에 잔고가 많아 제법 돈이 되지만 미국의 원유수입 제한 압력으로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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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