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첫 번째로 질문해서 상당히 영광스러운데요. 최근에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추가인하 압박이 상당히 높다고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이 됐는데요. 앞으로 추가인하 가능성과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재 - 두 개 다 즉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추가인하 가능성하고 인하한다면 언제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셨고 처음에 질문내용은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로 시작하셨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되면 일반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은행이나 연기금 또 보험 이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투자기관의 경우에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된다 그러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위험을 쫓아가는 그런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장기간 지속되게 된다고 그러면 금융․경제의, 금융에서의 시스테믹 리스크라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통화당국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의 물론 하나가 이러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랄까 그런 면에서 고려의 대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장단기금리 역전이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거의 1년이 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프랑스나 영국 같으면 한 80에서 100일 정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호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1년 넘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그러면 과거의 교과서적인 의미로 봤을 때 장단기금리 역전이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그런 금융중개기능이나 아니면 기타 경제․금융 활동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든지 아마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든 이유는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물론 국내에서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 간에 여러 가지 관계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경제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글로벌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소위 내외금리차를 본다든지, 만일 해외투자자가 있을 경우에 한국에 투자할 것이냐 태국에 투자할 것이냐 말레이시아에 할 것이냐 이렇게 보지 그 나라 자체에서 어떠한 장단기금리차를 본다 이렇게 보고 의사결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하나 강조를 하고요.
또 그 단기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단기 신용이랄까 이런 상태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나라의 특유의 상황에 처한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긴 이후에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특정 한 나라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언제 제가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항상 금통위는 당시에 입수 가능한 그런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언제든지 그 경제상황에 가장 적합한 적절한 그런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움직이는 방향을 정해놓고 경제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그러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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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