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26일 CD금리 담합의혹과 학력차별 금리 적용 등 최근 금융권의 문제와 관련, 정부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에듀머니 등으로 구성된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종합해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엄벌이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회에서 금융권의 폭리와 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행들의 파렴치한 약탈적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학력이 낮다는 이유, 소액의 단기 연체까지 모두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가산금리 장사를 해왔다. 가히 금리수탈(金利收奪)과 경제범죄의 실상이 생생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보의 절대적인 비대칭과, 금융기관의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팽배했기 때문"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이 번번이 금융기관 편을 들어오면서 이를 묵인·방조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D 금리 담합의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위는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1080조원 중 CD 금리에 연동된 대출은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을 합쳐 310조원이라고 밝혔다"며 "CD 금리가 담합이나 조작으로 0.2%포인트 높게 유지됐다면 은행들이 1년 동안 총 6200억원 정도 추가적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반드시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시급히 제도화돼야 한다"며 "여야의 대선후보자들도 이번의 '금리약탈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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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