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며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벌에 의한 힘의 집중과 남용 때문"이라며 "시장에 집중된 힘이 존재하면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지경위 위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경제의 기본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의 기반 약화,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문제, 골목상권 붕괴라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이 이런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헌법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 제119조 2항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한 전경련을 비난했다.
지경위는 결의안에서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 주장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전경련의 불성실한 답변과 비판적인 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였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24일 "지경위의 자료 요구에 대한 전경련의 불성실한 답변과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로, 재벌 옹호에 앞장서는 전경련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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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