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선공약으로 모두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순환출자 금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큰 간극이 있음이 다시 드러났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주최한 정당 정책토론회에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했지만 재벌의 지배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3대 재벌개혁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도의 도입, 지주회사의 행위규제와 금산분리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일감몰아주기의 쇄신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SK 최태원 회장은 0.04%의 지분으로 수십조, 수백 개의 계열사를 지배한다"며 "이것이 정상적인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1인 1표인데 어떤 주식은 1원에 대해 1원의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수 조원의 가치를 갖는 불평등은 없어져야 한다"며 "자본주의에서 이것은 범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 의원은 다른 부분에는 모두 공감을 표시했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홍 의원과 반대의견을 보였다.
그는 "순환출자가 모조리 금지된다면 재벌해체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순환출자 제한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도 안되는 지분으로 대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는 길게 봐서는 정상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있을 순환출자의 제한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 (현재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를 정리하라는 것"이라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순환출자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문을 통해 "기존에 있는 순환출자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기업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일정 기간 내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3일 "박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빛좋은 개살구"라며 "재벌을 가장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인 순환출자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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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