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업계, 검색광고 분쟁 예방 나선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17일 14:2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방통위와 포털 등 78개 업체 표준계약서 약관 마련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함께 검색광고 시장에서 계약서 미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 약관은 주요 온라인광고대행사를 비롯해 포털, 미디어렙 등 78개 업체가 스스로 참여해 만들었다.

검색광고 시장에는 월 10~20만원 정도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소액 광고주가 많으며 소액 광고주 상당수가 대행사와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계약 내용이나 계약 위반 시 환불 등의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행사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집행해 광고주가 피해를 입거나 계약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광고주가 대행사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계약서 미비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산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처리한 분쟁조정 및 상담 210건 가운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 분쟁이 90% 이상이며 특히 검색광고주와 대행사 분쟁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광고 업계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 광고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고주와 대행사는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약관을 활용해 상대방에게 광고 집행 기간내용, 계약해지 및 환급 등 중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온라인광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광고 표준계약서 약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약관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홈페이지(www.onlinead.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사이트(예스폼, www.yesform.com)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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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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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