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하반기에 금리인하 카드를 쓸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동안 대외불안요인을 지켜보던 한국은행 금통위의 그런 모습과는 달리 8월이 아닌 7월에 금리인하 카드를 내놨습니다. 일단 7월에 쓴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면 기업이 돈을 풀거나 부동산도 분명히 나서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뤄질지 좀 의문입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뤄질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기준금리 정상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올 때 지금 이미 인하카드를 썼기 때문에 추가여력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사안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남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길게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우선 기자가 질문한 것은 세 개인데 사실 첫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제가 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왜 7월이냐, 그 다음에 추가 금리의 인하여력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의 시작을 8월에 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또 왜 8월에 할 거라고 예상했는지도 궁금한데, 7월이냐 8월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아마 타이밍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얘기합니다만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느냐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세계경제의 성장의 하방위험이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고, 또 두 번째 요인은 내일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발표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GDP갭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장률을 보셔서는 적절하지 않고 GDP갭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한 번 성장률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더라도, 설령 높아지더라도 경제활동 규모가 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GDP갭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1년 전부터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GDP갭을 추산해 본 결과 작년에는 그것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인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당분간은 마이너스로 이번에 돌아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이유입니다.
물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 하는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왜 8월이 아니고 7월이냐 하는 것은 금리를 인상할 때는 매우 의사결정이 더딘 그런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고 인하는 상당히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나라의 경우에서도 그런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인 통화정책이었다 이렇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지금 제가 뭐라고 또 얘기한다고 해서 아, 여러분들이 볼 때 추가 인하여력이 있다고 하면 계속 추가인하 하나보다 이렇게 또 시사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할 의향은 없고요. 이 모든 것은 금통위에서 매달 매달 그 상황을 봐서,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매달 그달 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이 디레버리징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때 과연 QE, 소위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면 이것이 기업으로 돈이 가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부동산보다는 기업의 실물경제에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기를 희망하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실물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또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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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