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유럽안정기구(ESM) 출범 관련 판결을 유보하면서 갈 길 바쁜 유로존의 발목을 잡아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ESM 최대 기여국인 독일은 기구 출범을 승인했지만, 야당에서 유로 기금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동안 기금 및 재정협약 비준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며 ESM 이행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
10일(현지시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ESM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청문회를 내렸지만 최종 판결은 유보키로 했다.
안드레아스 보스쿨레 대법관은 헌재가 마주한 법적 이슈가 상당히 복잡해졌다면서, ESM에 대한 결정이 신속히 내려질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보스쿨레 대법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가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수주 내로 마무리지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보스쿨레 대법관은 헌재가 ESM 비준 보류시 시장과 독일 경제가 입을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한편 위헌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ESM을 실시할 경우 의회가 입게 될 타격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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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