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하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9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통신사들은 카카오톡 모바일인터넷전화(이하 mVoIP)서비스 ‘보이스톡’을 비롯한 mVoIP서비스 뿐만아니라, 트래픽관리를 이유로 P2P서비스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명확한 근거나 기준 없이 자사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통제함으로써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이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조건 등을 구체화한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준(안)에 대한 논의 역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트래픽 과부하 주장의 적절성,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조건 등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이 패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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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