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정부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계획 수립, 발표해 관심을 끈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성공적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 시스템 구축, 해외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스스로 인생후반기를 준비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5개 분야에 걸쳐 총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후반기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빈곤 등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를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더 고용하고’, 개인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등 취약 계층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권정보시스템(sg.seda.or.kr)이란,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변상권의 경쟁업소분석, 위치정보, 유동인구 등 총 49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금년 중 세부 계획 수립과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아래 과제별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을 총리실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 및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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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