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더불어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 자유무역협정(FTA)을 '지렛대' 삼아 수출 확대를 견인할 방침이다.
최근 잇달아 발효된 FT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수출경쟁국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동향을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대(對)EU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믿었던 중국마저 증가세가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표 참조)
대미 수출이 선방을 하고 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올 하반기 이후 수출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철강, 자동차부품 등 주력품목이 여전히 수출을 주도하고 있지만, 선박이나 휴대폰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선방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올 들어 수출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그리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FTA를 지렛대 삼아 '무역 1조달러' 이후의 또 다른 약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출시장 선점을 위해 FTA 체결을 확대하되 대외 협상력과 국내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협상시기 결정할 방침이다.
한-중 FTA는 1단계 협상을 통해 민감품목에 대한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한 후 2단계로 양허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일 FTA는 실무협의를 거쳐 협상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한-중-일 FTA는 연내 협상개시를 목표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체결한 FTA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FTA를 활용한 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FTA 체감도 제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U나 미국을 중심으로 통합무역 정보서비스를 확충하고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판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간편판정 FTA-PASS'를 개발·보급하고 기업간 원산지 증빙서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FTA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수산업, 중소제조업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흥국 진출과 관련해서는 신흥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진출전략으로 새로운 수출활로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얀마와 러시아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흥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2의 중동붐'을 확산하기 위해 중동진출을 위한 자금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동 플랜트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기관 대출자금 단기상환제를 도입해 중동진출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그밖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및 무역보증을 확대해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지만 미국이나 신흥국의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이미 체결한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추가적인 FT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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