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더불어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경감 방안이다.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지원 확대,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임차인 보호 강화,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율 확대 등이 눈에 띤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이 고금리의 사금융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행 등과 협조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중간에 끼어서 저리자금을 은행에 지원하면 은행이 저리로 서민금융대출에 나서는 방식”이라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확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6% 정도인 금리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인 4.2%로 인하된다.
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감면 일몰을(기존 올해 말)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월세임차인 등에 불리한 거래관행도 개선된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 과도한 부담을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도 현행 40%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국장은 “주택 임대시장이 점차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를 악용하는 등 월세임차인에 대한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이뤄지긴 힘들어 보이지만 올해 초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서민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펀드 도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펀드납입액의 40%, 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최상목 국장은 “이번에는 기존에 규정이 없었던 자영업자의 범위까지 구체화했다”며 “올해 안에 법이 통과돼 펀드 상품이 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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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