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유럽 채무 위기 해결을 위한 금융동맹 및 부양대책 도입에 대한 독일의 반대가 이번 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대실패'로 이끌 수 있다고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경고했다.
소로스는 25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문을 통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제까지 스페인과 이탈리아 조달금리 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시된 모든 제안을 거부하고, 나아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주변국 국채 매입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한 것은 유럽 안정성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위급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채권국과 채무국 사이의 분열이 강화되면서 '주변국'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가 7%를 돌파한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독일이 위기 억제를 위해 큰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메르켈 촐이는 ECB가 보증하는 유로존채권의 발행은 재정동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소로스는 "재정 및 금융동맹은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가 ECB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를 매입한 뒤 ECB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는 식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점차 재정 및 금융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유럽 위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의 대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이른바 유럽재정청(European Fiscal Authority; EFA)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EFA는 ECB와 유로존 회원국들이 보증하는 유럽재정증권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재정증권은 무위험채권으로 매우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은행과 보험사 등의 수요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소로스는 주장했다.
EFA는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회원국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부채 감축 프로그램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소로스는 예상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은 점차 재정 및 금융동맹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소로스는 "독일이 나머지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이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독일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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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