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기자]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로존 경제가 마이너스(-)의 침체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한국의 수출이 악화되는 등 경기 모멘텀이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3%대로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유로존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보다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나 스페인의 구제금융 등 사태가 악화되는 모습이어서 한국경제에도 주름살이 쉽게 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과 해외 OECD와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4월 이후 하향 조정되기 시작한 전망치가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면서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 4월 16일 일찌감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3.0%, 하반기 3.9%의 성장세를 예상했다.
수출증가율을 5.0%에서 4.8%로 낮췄고 민간소비를 3.2%에서 2.8%로 하향한 반면, 설비투자는 4.2%에서 6.2%로 높였고, 물가는 3.3%에서 3.2%로 소폭 낮췄다.
유로존 경기부진으로 세계교역 신장세가 줄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민간소비 역시 교역조건 악화 등을 반영한 수준에서 전망치를 수정했다.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결과이다.
성장경로상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 급등 등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면서도 이전보다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전기대비 1% 내외를 보여 지난해 4/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하반기에는 1%대 초반으로 높아지면서 경기가 완만하나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4월말 3월중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 이후 경기에 대해 조심스런 낙관론이 후퇴하고 5월 이후 그리스 연정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다시 유로존 재정위기와 금융시장 혼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20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6%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외수요가 약화된 것을 반영해 수출증가율을 기존 8.1%에서 6.6%로 낮췄으며, 소비는 3.5%에서 3.0%로 하향했다. 또 물가는 3.4%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그리스의 총선 혼란과 스페인의 구제금융 등으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다시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됐다며 여기에 신흥국의 경기둔화와 국제유가 불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을 3.6%에서 3.4%로 내리고, 물가는 지난해 4.0%에서 올해 2.9%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 역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낮췃다. OECD는 5월 22일 <OECD 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3.5%에서 3.3%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물가는 3.4%에서 3.0%로 낮췄다.
OECD는 한국경제가 지난해 세계교역 둔화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올해 세계교역 증가에 따른 수출호조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봤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유로지역의 약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 중국 등 성장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을,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 둔화를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12일 한국 정부 및 정책당국과 가진 연례협의를 마친 결과 발표문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기존 3.5% 전망보다 더 낮은 3.25%까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냈다. 유럽위기의 심화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며 유로존 위기여파가 미국과 중국을 통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올해 경제전망 수정 작업, 3.5% 내외 수준으로 하향할 듯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연구 및 국제기구들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 잇따르면서 정부 역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6월말 즈음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2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 3.8% 성장으로 둔화된 이후 다시 3.7% 수준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10년도 글로벌 위기 극복에 따라 6.2%까지 높아졌으나 세계경제 둔화와 국제유가 급등, 내수 침체 속에서 지난해의 경우 4% 밑으로 떨어졌던 성장률이 올해도 3% 후반선에서 둔화세를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3.1% 신장되고 설비투자가 3.3%, 건설투자는 2.9% 가량 신장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또 취업자는 지난해 40만명 수준에서 올해 28만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0%에서 3.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지난해의 경우 이전 전망과 달라진 것은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낼 때 정책효과를 고려한 기대 또는 희망치를 반영하지 않고 실질적인 예상치를 내놨다는 것이다. 이전 강만수 장관이나 윤증현 장관 시절과는 달리 박재완 장관이 정부의 정보투명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에서는 수정 전망치에 지난해 12월 전망과 커다란 낙차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망했던 전제조건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나 국제유가 수준을 고려하고 국내에서 펼친 정책효과와 실질지표를 고려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3.25~3.6%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 역시 3.5% 수준 내외에서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먼저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4%로 전망한 바 있다. IMF나 OECD 등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대체로 3.4~3.5%를 전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성장 전망치도 비슷한 수준이나 다소 하향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에서 가장 크게 수정될 부문은 무엇보다 유로존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를 고려해야 하는 수출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2%대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률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수출을 통관기준으로 7.4%, 수입은 8.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렇지만 지난 1~5월까지 수출은 2283억달러 수준으로 전년동기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고, 수입도 2222억달러로 4.1%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수출의 경우는 올들어 5개월동안 2월을 제외하고 감소세를 보였으며, 지난 3월 이후 5월까지 석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1~5월중 유로존 수출은 18%나 급감했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도 1.7%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렇지만 지난 5월까지 물가는 석달동안 2%대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저효과가 발휘되는 가운데 보육비 인하 등 정책효과 등으로 크게 낮아졌다.
KDI의 경우 올해 물가 전망치를 이미 2.6%까지 크게 낮춘 바 있으며, 한국금융연구원도 2.9%로 하향 조정했다. OECD의 경우 3.4%에서 3.0%로 낮춘 바 있어 정부의 물가 전망도 3.0% 내외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이나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와 연관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올들어 4월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5월 이후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교역조건 악화에 대한 걱정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여전히 올해 기대인플레 등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나 설비투자 등 내수 연관지표들은 교역조건이 다소 완화되고 지난해 나빴던 데서 일부 회복되는 수준이 고려되겠으나 가계부채 누증과 해외수요 약화 우려 등으로 소폭 개선되는 선에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4월말 3월 광공업생산이 예상보다 크게 급감하면서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이고 실제로 4월 산업활동 관련 지표들이 주춤하고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상태까지 걸쳐 있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만족할 만한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2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산행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6월말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 운용 방안을 짜기 위해 국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재완 장관은 지난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로존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진폭을 키우고 있다”며 “대외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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