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지난 주말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지원 방식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한 방식일지, 아니면 새로운 영구적 구제메커니즘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지난 주말 스페인 은행권에 대해 1000억유로(1250억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으나, 둘 중 어떠한 방식을 활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독일은 ESM을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11일(현지시각)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지원이 EFSF나 ESM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면에서 ESM이 더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스페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ESM을 통한 지원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유로존의 한 고위관계자는 영구구제기금인 ESM보다 임시 구제기금인 EFSF가 스페인 은행들의 재자본화 자금을 지원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 ESM을 통해 이뤄질 경우, 스페인 신용디폴트스왑(CDS)의 지불(payout)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ESM과 같은 우선적 지위를 부여받는 채권자의 등장은 스페인 국채를 보유한 기존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유로존 관계자는 CDS 지불에 관한 시나리오는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 같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우선 채권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EFSF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이른바 트로이카는 스페인을 방문해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은 이전 구제금융 요청 사례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트로이카가 스페인을 방문해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 지원을 요청하는 은행들은 구조개혁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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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