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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인천도시공사의 '치망순역지'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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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동산팀 송협 팀장
[뉴스핌=송협 기자] 조선후기(朝鮮後期) 학자 박경가(朴慶家)가 저술한 고담(古談)과 속언(俗言)의 어원연구서인 '동언고략(東言考略)에 보면 '치망순역지(齒亡脣亦支)라는 속담이 있다.

풀이하자면 "이가 없으면 입술에 의지하고 있던 것이 없어저셔 불편하더라도 없는대로 참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최근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보금자리 아파트 청약에서 순위 내 마감이라는 기염을 토해낸 인천도시공사(사장 오두진)에게 어울리는 표현이다.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보금자리 아파트 청약에서 지난 1년간 순위내 마감이 전무했던 인천지역에서 전평형 마감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치뤄진 '구월 아시아드' 청약접수 결과 대다수 언론매체는 순위 내 전평형 마감한 인천도시공사의 효자상품인 '구월 아시아드'의 선전(善戰) 소식을 앞다퉈 쏟아냈다.

인천도시공사 역시 지난해 11월 전신(前身)이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국제도시에 공급했다가 저조한 청약률 끝에 분양이 중단됐던'송도 웰카운티 5단지'의 참패를 설욕이라도 하듯 보금자리 주택인 아시아드를 인천지역 최대 랜드마크로 부각시키는 등 호들갑을 떨어댔다.

액면 그대로 본다면 지난 1년간 순위내 마감이 전무했던 인천지역에서 '구월 아시아드'가 제대로 한건 올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가까스로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한 인천도시공사의 어설픈 승전보(勝戰譜)를 지켜보는 민간건설사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2014년 아시안게임이라는 상징성을 배경으로 대규모 물량 공급에 나선는 것도 문제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토지비를 강요받고 불리한 조건으로 공급에 나서는 민간사들의 세수(稅收)로 배를 채운 인천시나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의 행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投影)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3.3㎡당 790만원대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운 '구월 아시아드'는 민간건설사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한다. 실제로 구월 아시아드는 인근 구월동 일대 1만 3000여가구 규모의 '구월 힐스테이트',를 비롯한 '구월 캐슬','구월 래미안','구월 자이' 보다 100만원 저렴해 가뜩이나 가격하락에 심화되고 있는 민간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더욱 부채질 하는 달갑지 않은 불청객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인천도시공사가 '구월 아시아드'에 몰빵하는데는 막대한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다는 우스갯 소리도 만연하다.

현재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468%(109조 2000억원)대를 기록하며 공기업 부채율 1위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어 350%(약 6조 5000억원)이며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 전국 3위, 공사차입금은 7위를 기록할 만큼 가파른 '부채여산(負債如山)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LH에 이어 공기업 중 최대치 부채율을 기록한데는 부동산시장의 변화 및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곳마다 무턱대고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 듯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에 공급한 '송도 웰카운티 5단지'가 사상 초유의 처참한 청약률과 함께 분양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고 이로 인해 수장(首長)인 이춘희 사장이 중도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아울러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숭의 도심재생사업'을 비롯한 수조원에 이르는 개발사업들이 난항을 보이면서 인천도시공사로 인해 인천시의 재정상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인천도시공사는 재정악화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기 위해 백지화되거나 중단된 기존 사업들을 뒤로 한 채 저렴하면서도 수요자들의 니즈를 끌어낼 수 있는 '구월 아시아드' 분양에 매진하는 것은 '치망순역지' 법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저급한 행태일 뿐이다.

막대한 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이같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好事家)들은 입지가 좋고 민간사와 비교할 때 가격이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일부가 마감됐다고 해서 천문학적 수치의 부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민간사들에게는 과도한 토지비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텃밭에서 화단을 가꾸고 있는 공기업이 설령 아시아드 공급량이 6000여가구를 다 털어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족방뇨(凍足放尿)'와 같이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청나라 시대 유학자이며 고증학자인 '전대흔(錢大昕)'의 저서 중 <항언록(恒言錄)>에 보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내다 판다"라는 뜻으로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포장돼 있으나 정작 속내는 변변치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인천시민의 혈세를 받아 수조원에 이르는 개발사업을 펼쳤으나 오히려 막대한 빚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작금의 현실을 겨냥한 표현임에 분명하다.

올해 초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탕감하기 위한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만큼 인천시 재정상태가 최악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천시의 재정악화 배경에는 '개발과 번영'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앞세워 인천지역 곳곳을 파헤치며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인천도시공사의 책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통해 가까스로 생존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보금자리 주택인 '구월 아시아드' 분양성과를 앞세워 적자난을 해결하겠다는 막연한 소망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모색과 더불어 민간사들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의 기초 구상이 시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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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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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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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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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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