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아까 환율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최근 환율변화가 현재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수출전망과 함께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정상화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금리인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둔화나 인플레이션 하락속도를 봤을 때 이게 여전히 정상화라고 하는 게 금리인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여건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의미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이나 호주 여러 국가에서 금리를 내리고 있고 각국 별로 G7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주 G20에서 유럽 문제에 관해서 글로벌 정책공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총 재 - 첫 번째 질문은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전망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물론 환율 자체가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 또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그것은 수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 오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거 우리가 수준이 높지 않은 질이 높지 않은 상품을 수출해서 가격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할 때에 비하면 아마 지금은 그 정도 효과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효과 자체가 플러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효과의 규모가 과거 우리는 소위 질이 중요한 품질이 중요한 그런 상품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에서 한국의 환율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책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소위 과거 다른 나라들이 하던 행태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은 지금 올해 2월 빼고는 매달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본다고 하면 월별 수출을 가지고 일별, 하루 일하는 날로 해서 일별 수출을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출 자체는 견조한 그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작년에는 일본 지진 이후에 5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록적인 수출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전년동기비 자체로 본다면 마이너스지만 그러나 수출 신장세 자체는 큰 무리가 없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자가 나는 이유는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입이 줄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 당초 예상했던 경상수지 흑자 목표는 아마 오히려 더 초과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내주일에 아마 조사국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정상화가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의결문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이 ‘중기적인 시각에서’ 이런 표현을 볼 겁니다. 모든 나라의 의결문에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오버 더 미디엄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금통위 의결문에 그것이 없다가 몇 달 전부터, 특히 올해 초부터 그것을 넣었습니다. 금통위에서 말하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적어도 6개월 이후의 미래를 보면서 선제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매우 단기적인 시각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정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잠재력과 성장 사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또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물가의 상승률과 현재 물가상승률의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기타 우리의 잠재성장력을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의 소위 중립적인 금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도 지금같이 대외적인 여건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불확실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그것에 상관없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인상이냐 인하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성장과 물가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당초에 어떤 것을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한국은행이 보는 소위 중립적인 중립금리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답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제기구 것을 갖다가 인용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항상 그러한 인용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G20 회의에서 어떠한 결과를 맺을 것인지, 제가 정상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G20 정상회의가 있고 그 직후에 유럽 정상회가 6월 28일에 이루어지고 하는 그 와중에서 아마 정치지도자들 간의 공감대는 저는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지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많은 나라의, 특히 유로라는 것은 유로체제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하나의 체제인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유로체제의 앞으로의 변화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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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