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도 다음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투자로 에너지절약과 생산이 과제다”
박원순 시장이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14년까지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200만 TOE를 절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 에너지 절감노력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분히 정치성 캠페인에 주저 앉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2.8%인 전력 자급률을 오는 2014년에는 8%까지, 2020년에는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 3조 2444억원의을 투입해 연간 2조 800억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력 자급률이 2.8%에 불과하지만 전력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10.9%에 달하며 매해 비율은 증가세다. 이에 따라 시 차원에서 에너지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최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전력 예비율이 이달 최저수준인 7.4%까지 내려가 정전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통상 전력예비율이 10% 이하일 경우 전력난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
전력난 원인으로는 원전의 예방정비기간이 연장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원전에 대한 정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난 2월 전원사고가 발생한 고리원전1호기는 재가동이 불투명하고 신월성원전 1호기도 정비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원전하나 줄이기를 목표로 본격적인 에너지 절약에 나섰지만 다분히 구호성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대책들은 기존에도 충분히 반복됐던 업체의 협조와 국민 절전 등에서만 대책을 찾는 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시는 당초 대책 세부사업으로는 ▲햇빛도시 건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건물 에너
지효율 향상 ▲LED를 통한 스마트조명도시 구현 ▲도시계획 심의 강화 ▲신축건물 에너지총량제 ▲수송체계의 친환경 고효율화 ▲녹색일자리 4만개 창출 ▲에너지절약 시민 실천문화 형성 ▲녹색에너지재단 등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현재 원전하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여름철 건물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는 서울시 에너지조례를 개정했다.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도 계도에 나선다. 이날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에너지 절약과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등 신재생 에너지 수급, 기술도입 등 실제적인 에너지 확충방안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으며, 국민 절전 등 홍보성 업무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큰 고려 없이 시정 홍보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시도 에너지 확충방안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원전하나줄이기 대책 팀 관계자는 “원전1기 줄이기 대책은 총 78개 분야로 현재는 시민을 대상으로 원전1기줄이기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에너지 절감이 곧 일종의 에너지 생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자유치 일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2014년까지 투입되는 3조 2444억원 가운데 2조 3757억원을 민자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는 민자유치 상황을 정확하기 밝히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책팀 관계자는 “다음달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발전사업(RPS)과 업무협약체결(MOU)을 시작으로 민자유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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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