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49개 설계·시공기준의 통합코드화와 녹색·성능중심의 기준 도입, 그리고 기준 관리·운영 서비스강화 등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모색이 진행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이날 오후 2시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적정한 공사관리 등을 위해, 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을 담은 설계기준 20종과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안전 등의 기준을 담은 표준시방서 20종, 전문시방서 9종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기술발전에 비해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업계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지적돼 왔으며, 복잡·다양한 건설공사기준을 단편적으로 개정하면서, 기준간에 불필요한 중복이나,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기준을 기술하는 사례가 발생해 설계자, 시공자 등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또한, 기준이 단순한 사양중심으로 기술돼, 엔지니어의 창의적, 경제적인 설계와 시공을 제한하고, ISO와 같은 국제기준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문제점들도 제기돼 왔으며, 선진국에 비해 녹색, 에너지 등 다양한 기준의 반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이에 대한 발주기관, 학·협회, 연구원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행사는 건설공사기준의 사용자중심으로의 코드화 및 체계화, 성능중심․녹색기준 등 선진 설계, 시공기술의 도입, 정부주도로의 기준관리체계 개편 등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업계, 연구원 등의 사례발표,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산·학·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해 건설공사기준의 중요성과 선진화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2013년까지 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와 기준관리 포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는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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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