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문의 증가…대폭 개선은 한계
- 15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투기지역 해제
- 규제 풀리며 매수문의 증가…대폭 개선은 한계
[뉴스핌=이동훈 기자]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가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투기지역에서 풀리면서 주택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남3구는 부동산 가격변동의 '바로미터'라는 상징성과 함께 대기수요자들이 꾸준한 지역이다.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로 매수 조건이 한층 수월해진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3구는 이날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인 강남권에 대한 족쇄가 9년여만에 풀리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변경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도 감면된다.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이하 장기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한 경우 등은 25% 경감된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매수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여부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 입성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경우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껄끄러워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10%포인트 늘어난 것보다 실질적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해제되면서 급매물을 찾는 매수문의가 조금 늘었다"며 "취등록세 감면 등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된다면 매수세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간 계속된 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 거래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강남3구의 규제 완화 소식에 지난 3~4주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매수세가 적어 정상적인 거래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