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가 결국 해제 되지 않았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DTI규제가 해제되면 '지렛대 효과'를 노리는 투자수요가 대거 분양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투자수요들은 적은 규모의 자기자본으로 일단 아파트를 계약한 뒤 금융권에 대출을 통해 시세가 오를 때까지 버티다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형태의 투자를 하게 된다.
실제 DTI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같은 금융규제가 없던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강남 일대에서 8억원 정도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자기자본은 2억원 가량만 투입하는 형태의 투자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가수요를 잡고 부동산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이후 LTV규제와 DTI규제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가수요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DTI규제를 해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부실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가계대출 규모는 640조원, 주택담보대출은 392조원 수준에 이른다.
결국 과도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금융권과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어 대출을 틀어막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가계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권이 앉아서 그대로 당할 이유가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다.
더욱이 10여년새 크게 오른 집값으로 인해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도 건설업계가 내세우는 DTI규제 무용론의 한 이유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서울지역 집값 하한선인 3억~4억을 모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결국 돈을 모아 집을 사나 집을 사고 대출을 갚으나 같은 논리인데. 정부가 다만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방법만 강요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업계는 DTI규제가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제 또는 크게 완화할 것이라는데는 전망을 같이한다. 실제 5.10대책이 발표되는 당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김중수 한은총재는 DTI 규제 완화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가계대출 증가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즉 김 총재의 발언을 재해석하면,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이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 급증과 부실화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DTI규제 완화가 주택거래 정상화로 이어진다면 경제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김 총재 발언의 복안인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DTI규제를 주저하는 이유는 결국 다음 번 대책을 위해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대책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고, 다음 대책에서 DTI규제 완화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대책들을 종합해 내놓아야할텐데 이처럼 다음 대책을 준비하느라 대책을 아끼면 결국 풀건 다 풀어주면서도 시장에서 욕을 먹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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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