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특별공급에서 부모 중 한 쪽만 자녀들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족'과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의 요건인 3자녀 이상과 2세대는 신청서 표기시 삭제하고, 4자녀 이상과 3세대 이상 거주자에겐 특별 가점이 적용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가족'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1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주택의 5~10%를 별도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4개 항목(총 100점)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국토부는 그 동안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배점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해 운영상 혼란을 방지했다. 실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3자녀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요건을 표기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3자녀(35점)와 2세대(5점)를 삭제해 동일하게 0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해 배점(5점)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10년이상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추가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되지만,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해 배점(5점)을 부여 한 것이다.
 
다만,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 지침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관련기관에 통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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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