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 문 - 오늘 발표문 중에 경제에 대한 평가가 3월까지의 자료를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진다든지, 장기추세 수준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4월 속보지표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수출은 –4.7%지만 이것이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4월 내수지표는 모두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자동차 판매량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한 평가인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금리인상 재개 충족요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인하검토를 위한 충족요건은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우선 모든 경제상황을 검토했느냐 당연히 답은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오늘이면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한테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가 예를 들은 것이 수출이 4.7% 감소했다고 그럽니다만 제가 설명에도 그런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4.7%, 특히 지난달에 4.7% 감소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동일한 달에 일본의 대지진 영향을 받아서 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또 하나는 올해 4월 영업일수가 작년 4월보다 1.5일이 적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일당, 일평균, 하루에 얼마 수출하냐 그러면 지난 4월에는 21억달러를 했습니다. 21억달러는 거의 기록 수준의 높은 겁니다. 그 전에는 얼마 했느냐 20.2억달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한 것은 올라갔는데 영업일이 1.5일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년이 또 예외적으로 높았던 것이기에 때문에 전년동기비로 보면 4% 정도의 마이너스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수출이 감소했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고심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줄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평균이 우선 21억달러가 20.2억달러보다 많다는 것을 보시면 ‘아 이건 대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추세는 견조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수의 다른 지표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은 감소했다고 저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추세선의 성장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하고요.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하에 대해서는 무슨 조건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제가 학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금통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갖고 이런 조건이 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적절치 못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기회가 되면 같이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제가 인상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 거고, 항상 우리가 정상화로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화로 간다는 것이 다시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야말로 폐쇄된 경제에서 우리끼리 경제만 운용한다고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입니다. 가장 개방된 나라인데 마치 이것을 대외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항상 대내외 여건을 고려를 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경제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차원보다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이 개방된 경제는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요인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보시면 아마 지금 금리 정상화로 가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저는 오늘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내용들 중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DTI나 LTV를 상향조정을 했는데요. 대출요건한도 확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문제가 최근 들어서 좀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번 정책이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경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어떤 실증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DTI를, DTI라는 것은 투기지역을 해제했으니까 LTV도 마찬가지고 올라가겠지요. DTI도 40%에서 50%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DTI의 상한이 40%이었기 때문에 50%를 쓰지 못한 사람은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그만큼은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출이 늘을 테니까 가계부채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왜 하느냐 그러면 주택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주택거래량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가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소득도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 그것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 이 둘 사이를 비교를 해가지고 무엇이 크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후자가 크다고 한다면 아까 기자가 제기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금전적인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는 것 보다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수렴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정책이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많이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다른 대출증가의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 아닌가, 항상 경제라는 것은 득과 실이 같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비용도 없는 정책을 취했다, 이것은 그것은 그런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이 있다면 이미 취했었어야지요.
항상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비교 하다가 지금은 아마 소위 말하는 득이 실보다 클 수다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의 전체적인 효과가 순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은 다르다 이런 판단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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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