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의 경기판단이 기대감보다는 신중론으로 다소 기울었다.

3월중 광공업생산이 수출과 내수 부진 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비 0.9%로 나오면서 2/4분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지만 3월 산업활동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지만 재정부는 3월중 광공업생산 등 산업활동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1/4분기 전체로는 기존의 경기판단 흐름 내에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1~2월중 예상보다 좋았던 지표에 따라 기저효과와 더불어 계절적 일시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3월중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 것을 고려하면 1/4분기 전체로는 상쇄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경기수준이 지난해 4/4분기 부진에서는 탈피하면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지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이나 기업환경 여건 등 경제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의 대응책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3월 산업활동 예상보다 부진, 계절적 일시적 요인 작용

30일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3월 광공업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면서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상목 국장은 “지난 1-2월이 기대보다 좋았던 점에서 3월의 부진은 1-2월 반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석유화학 설비보수와 약값 인하 등이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이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한달 가까이 정기보수를 함에 따라 생산이 중단됐다. 또 지난 2월 29일 보건복지부가 약값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았다.

이에 따라 3월 광공업생산에서는 석유정제업이 전월비 7.3% 감소했고, 화학제품이 2.4% 줄었다. 의약품도 11.3%나 급감했다.

최상목 국장은 “석유화학업종이나 의약품쪽 생산이 일식적 요인으로 줄면서 3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그렇지만 해당월을 벗어나면 향후 생산 증가 등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속가공 생산이 전월까지 급증했으나 이에 따라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옴에 따라 건설투자와 비금속광물 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금속가공은 3월중 전월비 8.8% 감소했는데 지난 1월에는 6.0%, 2월에는 9.6% 증가한 바 있다. 올 3월중 강수일수는 10.8일로 평년 8.1일에 비해 2.7일 늘었으며 이는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정보기술(IT)업종의 변화가 주목된다. 5월중 삼성전자가 갤럭시 관련 주요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7월에는 런던올림픽 등 스포츠행사를 겨냥해 재고조정에 들어간 것이 생산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3월중 반도체 부품의 재고 감소폭은 전월비 9.7%로 이는 2008년 글ㄹ벌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지난 2005년 이래 7년만에 최대 폭이다.

통계청 경제통계국의 전백근 산업동향과장은 “3월중 재고가 전월비 2.5% 감소했다”면서 “다른 업종의 재고조정폭은 미미했으나 반도체의 재조조정폭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1/4분기 경기, 4/4분기 부진 탈피, 본격 회복 판단은 이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3월중 광공업생산이 전월비 3.1% 감소하면서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으나 이는 지난 1월 전월비 3.2% 급증했고 2월에도 연이어 0.6%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광공업생산은 전분기비 2.0% 증가, 지난 4/4분기 0.1%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 2/4, 3/4분기의 경우는 각각 0.4% 증가세를 보였었다.

그렇지만 전년동기비로는 광공업생산이 3.7% 증가, 지난 2010년 4/4분기 11.7% 이래 5분기 연속 낮아졌다. 지난해 1/4분기 10.4%, 2/4분기 7.2%, 3/4분기 5.3%, 그리고 4/4분기에는 5.0%를 기록한 바 있다.

재정부의 최상목 국장은 “경기가 전환되는 국면에서는 월희월비 상황이 도래하는 등 월별 변동성이 크다”며 “분기별로 보면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3월이 비록 부진했으나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4/4분기보다 올해 1/4분기가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는 부진에서 탈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올해 경기는 전체적으로 상저하고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당초 판단을 유지한다”며 “다만 불확실성이 아직 여전하기 때문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국장은 “앞으로 물가안정과 균형재정의 틀 속에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등 경기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부동산대책의 경우도 고민을 하고 있으나 좀더 지표를 점검해 본 뒤 수준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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