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로존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각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요 기관들의 분석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으로 국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로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재정 취약성을 고려하면 양국의 자금 조달비용은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특히 현재 이탈리아가 스페인보다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로이터통신이 29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직 대부분의 전문가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파산하는 상태는 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양국의 경제규모가 구제금융을 실시하기에 너무 크다는 인식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조달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CB를 비롯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와 유로안정기구(ESM)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등 구제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IMF의 새로운 구제기금을 포함한 유로존의 구제자금은 스페인의 조달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탈리아 문제까지 모두 커버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ECB가 LTRO를 통해 국채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같은 구제 노력은 한계가 있다. 금융권이 매입하는 채권은 대부분 국채이며 정부는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다시 취약한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그리스의 채무조정을 통해 민간 채권단이 ECB와 비교해 홀대를 받았다는 점도 ECB의 채권 매입에 대한 효과를 잠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ECB가 국채를 매입할 수록 민간 투자자들은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ECB가 추가로 국채 매입에 참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ECB를 제외하고 유럽연합이 쓸 수 있는 수단은 임시기금인 EFSF을 영구 기금인 ESM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대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로존 당국자들은 문제국가의 구제금융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ESM은 자체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ESM으로부터의 대출이 채무국의 재정수지에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EFSF보다 이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 국가에 직접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런 방식을 스페인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올리비에 베일리 EC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페인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자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예방 차원에서 스페인 정부가 신용라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엽합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페인은 국내총생산(GDP)의 2%~10%에 해당하는 1000억 유로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으며 나중에 IMF를 통해 추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구제기금들이 유통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매수하거나 혹은 국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다. 가이드라인은 신규발행 국채의 50%까지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WSJ는 이러한 다양한 대응방안의 결과는 미지수이며 무엇보다 스페인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성공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이 긴축을 더 해야 한다는 회원국(독일)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회원국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걸림돌이다. 또 금융시장이 이런 쟁점에 대해 계속 일관된 견해를 반영해왔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 유로존의 스페인 지원 방안과 한계
1. ECB의 3년물 저리자금 추가 공급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작고, 정부와 은행 사이의 상호의존이 강화됨
2. ECB의 추가 국채매수: ECB에 선순위가 밀릴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이탈 및 매수 중단 우려
3. 완전한 구제금융: 비용이 너무 비싸고 구제받은 국가는 시장에서 퇴출됨
4. 은행 구제금융: 정부를 통해야 하고 따라서 역시 정부와 은행 간 상호의존 증대
5. 완만한 구제금융: 성과는 미지수. 긍정적인 출구전략에 대한 전망이 필요
※ 출처: 블룸버그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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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