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인데요. 충분히 예고된 이벤트였고 게다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표문이나 어디에도 언급은 없는데, 혹시 이 사안이 예고된 것이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볼 때 큰 불안요인 내지는 불확실성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국내성장, 미국성장 등에 대한 이번 표현들이 지난달보다 다소 덜 비관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면 옳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지금 두 개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 번도 간과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도 있었었고 또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적도 있었고,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물론 매우 주의 깊고 면밀하게 금융시장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주가뿐 아니라 환율, CDS 프리미엄,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입, 이런 것을 각 변수마다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회복기간은 그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3일에서 7일 내로 대개 다 회복이 되어 왔습니다. 환율은 한 3∼4일, 4일 정도 후에 당초의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었고 또 CDS 프리미엄 같은 것도 한 일주일 정도에 회복이 되었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면밀하게 사례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이고, 오늘은 또 더군다나 아까 기자께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당장에 우리의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그 사안을 파악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오늘 아침에 금통위 하기 전에 집행간부들과 담당 부·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하는 것도, 회의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사태의 진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방안을 강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물어보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월요일에 저희가 경제전망과 물가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망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금통위나 한국은행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의 큰 관심은 지난번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아직은 크게 낮아지고 있지 않다, 과거에 4.0이었으면 지금은 3.9정도로 약간 낮아졌습니다만 이것이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보육료 또 무상급식 등등해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CPI보다는 상승률이 0.4∼0.5%포인트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의 인플레에 대한 압력, 특히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은 것에 따르는 인플레 압력을 낮추는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중앙은행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질문이 물가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낮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낮아진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금통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ADB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보면 장기추세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통화정책은 그에 맞게 어떻게 운용될지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항간에서는 이번에 지명될 금통위원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 재 - ADB에서 전망을 수정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월요일에 발표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장추세에 복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또 거기에 따르는 통화신용정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추세선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포인트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일반적으로 4%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에서 어느 정도 장기추세선이 그려져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3%대 중반정도 성장을 했고, 그 전에는 6.2% 성장을 했었고, 또 장기추세선이라는 것은 성장률 자체가 4%면 4%가 된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성장력,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성장의 규모가 어디로 가 있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잠재성장률’ 하고 표현할 때가 있고 ‘잠재성장 규모’, ‘잠재성장력’, 제가 여기서 물가를 항상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아웃풋갭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웃풋갭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갭을 성장률과는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기저효과가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번 숫자가 높게 나타나면, 또 한 번 숫자가 낮게 나타나면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앞에 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 규모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것은 올해 성장을 다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2월에는 여러분들한테 3.7%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약간의 수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성장률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올해 전반적인 경제성장력이 우리의 장기추세선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 성장률도 거기서부터 크게는 벗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신용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과거부터 많이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과거에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나름대로 우리한테 소위 중립적이랄까 또 준칙금리랄까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지고 하는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한편에서는 실물경제가 움직여서 시간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이러한 금리나 환율 같이 명목변수로 해서 단기적으로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두 개를 다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언제 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지금보다 좀 더 안정이 되고, 또 다른 모든 경제활동에 소위 위험요소가 사라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위기가 아닐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다 위기가 아닌 당시의 경제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통화정책방향도 소위 물가안정이나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가는 방향으로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는 방향은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단기적인 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에서도 중기적 시각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아마 내년쯤 되면 현재의 수준보다는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가 인플레이션 타게팅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대심리가 높다는 문제 하나하고,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인플레이션하고 실질인플레이션 간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는 우리가 말하는 CPI가 코어보다 많이 높게 나타납니다만 내년쯤 되면 그 둘이 서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1년쯤 후에는 그것이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도 다 함께 고려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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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