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동일본 대지진을 기점으로 일본 국채의 안전신화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국채의 불안요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세율 인상 등 최근 추진되는 재정건전화 정책의 성공여부에 따라 일본의 국채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의 우려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 국채위기 가능성 진단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국채 및 재정위기는 유럽재정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계 자금의 대규모 차입에 신중을 기하고, 신흥국 시장 확보를 통한 수익기반 확충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우선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2월 23일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권의 손실액을 직접 언급하며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유럽 재정위기를 예견한 헤이먼케피탈의 창업자 카일배스(Kyle Bass)도 지난 1월에 향후 18개월 이내에 일본 국채 버블이 붕괴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국채 위기의 시나리오를 3개로 정리해 비록 국채위기의 가능성이 10%수준이지만, 다수의 일본 기업과 은행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우리 정부도 양호한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고 증가하는 경상지출을 조절해 채무잔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성장률 제고를 통한 세입확보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기업들은 일본계 자금에 대한 차입에서 신중을 기하고, 시장다변화을 지속 추구하는 등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유사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연구소는 소비세안 도입여부와 경상수지 향방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시나리오 1은 국채불안이 불식되는 경우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비용과 사회보장비용 증대로 채무증가가 불가피하나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재정건전화를 지속해 재정수지가 오는 2020년에 GDP의 7%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시나리오 2는 재정건전화 정책 도입 실패로 국가채무가 현재속도의 10% 이상으로 팽창하거나 수년내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경우 국채불안은 지속된다.
시나리오3은 소비세안이 결렬됨과 동시에 2015년 이전에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이어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일본 국채의 대량 매도 또는 금리 폭등이 발행하는 경우로 국채위기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다.
연구소는 시나리오 1,2,3 에 대해 각각 50%, 40%, 10%의 확률을 제시했다.
정호성 수석연구원은 "각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은 개인적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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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