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아 기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한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내각에서 승인됐다.
30일 일본 현지 신문들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 내각이 반대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각각 두 단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일본 사회보장 및 세제의 일괄 개혁을 기초가 되는 것으로, 4월 초 국회에서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여당 내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내각부 장관인 일본 금융청의 지미 쇼자부로 청장이 동의했는지 여부가 관심거리라면서, 지미 청장이 승인에 반대한다면 노다 총리가 그를 교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많은 반대파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비록 여당 내 반대파를 달래기 위해 법안이 일부 수정되었지만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대표가 “의견이 51대 49로 나뉘어도 법안을 처리하자”고 한 말에 대해 무시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전 대표인 이치로 오자와는 현지의 한 매체와 대담에서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 반대한다”며 “만약 노다가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소비세율 인상 법안을 밀고 나간다면, 그의 당내 지지기반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2인자인 아즈마 코시이시는 지난 목요일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내부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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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아 기자 (kmakma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