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야는 총선공약 확정을 거의 매듭짓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국민들은 어떤 정치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까? 특히 지난 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뉴스핌은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산업계와 금융계, 학계, 경제관련 시민단체가 4월 총선과 19대국회에 기대하는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들어봤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지난해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금융업계를 강타했다. 저축은행 부실감독이 도마에 올랐으며 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금융감독원 ‘낙하산’ 인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저축은행 사태는 소비자보호 문제도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분야에서는 소비자 보호문제 크게 대두됐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금융위의 시각은 너무 한정돼 있고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과 제도 측면에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금융 문제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과 소비자의 참여가 있어야 시장구조 변화나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외부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인 구조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금융당국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조 사무총장은 “크게 금융당국 개편,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에 대한 시장 구조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바꿔서 피해를 줄이고, 은행 독과점 체제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자본 은행소유 금지 규제 강화 필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과 금융지주회사법 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두 가지 외에도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쇠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선출 등을 19대 국회가 관련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개혁연대 강정민 연구원은 “금산분리가 예전에 완화됐는데 완화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유규제’가 지난 2009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은행경영에 관여할 경우 금융감독 당국이 사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부실심사가 이뤄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금융감독당국의 부실심사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현재 재벌구조의 출자구도가 단순해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터무니 없이 낮아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이는 오히려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술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는 지난 2월 대출한도를 낮추고 대출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2금융권의 규제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6월 내놓은 종합대책으로 대출 수요자들은 문턱이 높아진 은행을 피해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득증가분에 비해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이같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권오인 부장은 “카드, 보험 등 제2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면 또 ‘풍선효과’가 나타나 수요자들이 대부업으로 밀려가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가 허술한데다 다급한 대출 수요자들은 불법사채업쪽으로도 손을 벌리기 때문에 이들이 금융시장 시스템내에서 재기, 자활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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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